개인회생 · 파산

자녀의 치료비와
생활비 부족으로
발생한 채무

인가결정일 2020. 03. 18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결혼 후, 임신을 하게 되어 직장을 쉬는 동안 생활비가 부족해져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 돈이 생기면 상환하는 방식을 유지해오던 의뢰인은 자녀의 발달이 조금 느리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치료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심각한 발달장애 및 자폐 성향이 보인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언어치료, 감각통합치료 등 자녀의 치료비로 인해 생활비가 부족해졌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리볼빙 결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생활비 및 아이의 치료비로 발생한 카드대금을 또 다른 대출로 상환하는 방식을 유지하다 보니 채무가 늘어나게 되었고 더 이상은 자력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판단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스타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1. 사업장의 영업소득을 정리하여 제출

의뢰인의 운영 중인 사업장의 소득을 손익계산서로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하여, 월 소득을 산정하였습니다.


 2. 단 한번의 보정권고로 개시 결정

스타 법률사무소는 다년간의 개인회생 사건 진행 경험과 사례를 통한 노하우로 사건 접수 시 보정권고로 내려올 서류를 예측하여 사건 접수 시 미리 제출하였습니다. 미리 예측한 서류를 제출한 결과 단 한번의 보정권고를 통해, 사건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서류 준비부터 사건 진행까지 토탈서비스


소득이 발생해야만 사건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특성상 일을 하며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의뢰인들에게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 서류도 상당하며, 이후 보정권고 과정에서도 추가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가 더뎌질 경우 사건 접수도 늦어질 수 있으며, 보정권고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해 사건이 기각될 확률도 생길 수 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 수임 이후부터 사건 접수를 위한 기본 서류에서 사건 접수, 보정권고에 필요한 서류와 개시와 인가 이후의 사건 케어까지 토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자녀의 치료비와 생활비 부족 1,400만 원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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