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파산

병원비와 소득의
감소로 발생한 채무

인가결정일 2020. 03. 20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자녀들의 양육과정에서 더 좋은 교육환경을 위하여 이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출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러운 자녀의 정신질환으로 배우자가 돌봐야 하는 상황이 와서 외벌이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생계비, 병원비, 원리금에 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졌습니다. 자녀의 병원비와 더불어 의뢰인 역시 질병이 있어 지속해서 약을 먹어야 하는 상태이며, 정기적으로 검사비용 지출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동시에 배우자 또한 질병을 앓고 있고 수술할 수 없는 경우였기 때문에 약물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금을 상환하고 싶지만 당장 생계조차 어려운 상황이며 채무에 대한 부담감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가족을 지키고 더 이상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1.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 방향 제시

의뢰인은 자녀의 병원비와 배우자 그리고 본인의 병원비를 지원하며 생계비를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적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의뢰인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재판부에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전달하여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접수 한 달만에 빠른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배우자의 소득을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고 현재 수입을 지속하기 힘든 상황에 대해 진술

의뢰인의 배우자는 지속적으로 소득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수입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소명했으며 자녀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직장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진술하며 자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향후 지속적인 수입 활동이 힘든 점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3. 대출금의 사용처와 카드 보유현황을 표로 제출


의뢰인은 대출금의 사용처와 의뢰인 명의의 카드보유현황을 제출하라는 보정권고를 송달받았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보정권고에 따라 대출금의 사용처와 카드보유현황을 표로 정리한 설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병원비와 소득의 감소로 발생한 채무, 3천 4백만 원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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