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파산

잦은 이사와 의뢰인의
질병으로 발생한 채무

인가결정일 2020. 03. 23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 후 사택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자녀가 점점 성장하면서 더 넓은 집이 필요했고 세 차례 이사를 반복했습니다. 잦은 이사로 대출금이 발생하게 되고, 생활비 사용 명목인 마이너스통장의 한도를 늘리면서 생활은 더욱 어려워 졌습니다. 배우자와의 맞벌이로 자녀의 교육비와 지출을 충당하고자 했으나, 배우자의 사업인 공부방에서 보증금과 월세 등 추가지출이 발생하여 오히려 추가대출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갑작스럽게 의뢰인이 대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병원비에 사용된 카드빚을 갚기 위해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뇨, 치과 치료, 뇌수술로 인한 추가약물 복용이 필요한 상태이며 거주하는 집도 부동산에 내놓았으나 연락조차 오지 않는 상황으로 대출 원리금, 월세, 기타생활비를 내는 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스타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1. 서류 준비부터 사건 진행까지 토탈서비스

 소득이 발생해야만 사건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특성상 일을 하며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의뢰인들에게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 서류도 상당하며, 이후 보정권고 과정에서도 추가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가 더뎌질 경우 사건 접수도 늦어질 수 있으며, 보정권고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해 사건이 기각될 확률도 생길 수 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 수임 이후부터 사건 접수를 위한 기본 서류에서 사건 접수, 보정권고에 필요한 서류와 개시와 인가 이후의 사건 케어까지 토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 방향 제시


의뢰인은 3명의 미성년자녀와 배우자를 책임져야하지만  대뇌동맥질환과 당뇨 등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의뢰인의 현 상황에 맞는 사건 진행 방향을 제시하여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변제율을 높이라는 법원의 3차 보정권고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진술하여 변제율 상향을 최소화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잦은 이사와 의뢰인의 질병으로 발생한 채무, 2억 5백만 원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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