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개인회생

개인회생 · 파산

2020.01.02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오랫동안 병원생활과 재활치료로 50대가 다 된 지금까지 미혼으로 살고 있습니다. 또한, 아프신 어머니를 부양하며 필요한 생활비와 병원비를 위해 갖은 일을 하며 열심히 살아왔지만, 지인이 제안한 주식투자에 한 순간에 빠져 본인도 모르게 빠져들었고 투자를 위해 대출을 받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쉽사리 멈출 수 없었고 대출과 카드론을 통해 대출을 받고 돌려 막기를 하며 상환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 간의 잘못 들을 후회하며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스타 법률사무소에 연락 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1. 방문 없이 전화로 접수부터  사건진행까지 원스톱 서비스

의뢰인은 업무 시간 상의 문제로 스타 법률사무소에 직접 방문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미 연체가 시작되어 추심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전화로 상담을 진행한 후 바로 사건을 수임하였고, 스타 법률사무소를 통한 서류 발급 과정을 거쳐 사건 접수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바쁜 와중에 전화 한통 만으로 서류 준비 과정 없이 단 5일 만에 사건을 접수하여 사건 번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의뢰인이 주식에 사용한 금액을 정리하여 제출하여 주식 관련 채무가 있음에도 인가 결정

보정권고로 주식에 사용한 총 금원에 대한 정리와 금융자료를 첨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에서 도박 채무의 경우 개인회생을 인가하고 있지 않으나,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예외적으로 원리금 100%를 변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회생을 인가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송달되었습니다. 이에 스타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주식에 사용한 금액을 날짜와 사용한 계좌, 사용한 업체로 표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금융거래내역을 함께 제출하며 의뢰인이 주식 관련 채무가 있는 것은 맞으나 반성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진술했습니다. 그 결과 원금 100%로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서류 준비부터 사건 진행까지 토탈서비스

소득이 발생해야만 사건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특성상 일을 하며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의뢰인들에게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 서류도 상당하며, 이후 보정권고 과정에서도 추가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가 더뎌질 경우 사건 접수도 늦어질 수 있으며, 보정권고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해 사건이 기각될 확률도 생길 수 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 수임 이후부터 사건 접수를 위한 기본 서류에서 사건 접수, 보정권고에 필요한 서류와 개시와 인가 이후의 사건 케어까지 토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

주식투자를 위해 대출을 받으며 발생한 채무, 개인회생 개시결정!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우효주 센터장
    우효주 센터장
  • 김진태 대리
    김진태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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