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개인회생

개인회생 · 파산

2020.01.02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2017년 대출을 받아 가게를 개업했습니다. 가게 운영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그에 따른 스트레스를 마땅히 해소할 길이 없어 게임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가게의 매출은 점점 줄었고, 친구의 제안에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추후 점포를 이전하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친구와 동업으로 한 사업도 잘 안 되었고, 친구와의 잦은 마찰로 의욕도 사라졌습니다. 그 후 외출 없이 집에만 있으며 자연스럽게 게임에 빠졌고 돈을 계획 없이 쓰며 생활했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취업을 하려고 했지만 또다시 그 전의 생활을 반복하며 지냈습니다. 게임에 중독된 의뢰인은 게임에 돈을 쓰며 생활하다가 카드론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생활을 지속하다 보니 우울증이 왔고 더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하여 지인의 도움으로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잘못 살아온 삶을 만회하고자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1. 금지명령이 기각된 상황에서 꼼꼼한 사건 진행으로 빠른 개시 결정

의뢰인은 최근 대출이 많다는 이유와 게임으로 인한 채무가 많다는 점으로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된 상황에서 꼼꼼하고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빨리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평균보다 빨리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신용카드의 30만 원 이상의 거래내역을 표로 정리하여 제출

의뢰인은 최근 1년간 신용카드의 사용내역서와 30만 원 이상의 거래내역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라는 보정권고를 송달받았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 접수 시 의뢰인 소유의 신용카드의 최근 1년간 사용내역서를 이미 제출하였고, 보정권고에 따라 30만 원 이상의 거래내역을 표로 정리한 설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의뢰인의 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48개월로 인가결정

법원에서 의뢰인의 게임 채무로 인하여 변제 기간을 60개월로 연장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이에 스타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심층적 상담을 통해 적절한 변제 기간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48개월로 수정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2달 만에 빠르게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대출받아 시작한 사업 실패와 게임중독으로 인한 채무, 4천 5백만 원 탕감 성공!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우효주 센터장
    우효주 센터장
  • 조한결 부센터장
    조한결 부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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