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개인회생

개인회생 · 파산

2020.01.02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2000년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입사하며 동생들과 함께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수입이 없는 어린 동생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 월세, 생활비, 동생의 학원비 등을 혼자 감당할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럽게 빚이 늘어나 2007년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2012년 면책을 받았습니다. 변제금을 상환하다 보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모아둔 돈이 없는 상태에서 2013년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의뢰인은 배우자가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용불량자인 배우자는 의뢰인의 이름으로 대출받기를 원하여 결국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취직을 했지만 오래 일하지 못하고 그만두기를 반복하다가 실직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실직 후 더욱 생활이 어려워졌고 배우자 빚과 대신 받은 대출금, 생활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다시 한 번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위해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1. 서류 준비부터 사건 진행까지 토탈서비스

소득이 발생해야만 사건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특성상 일을 하며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의뢰인들에게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 서류도 상당하며, 이후 보정권고 과정에서도 추가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가 더뎌질 경우 사건 접수도 늦어질 수 있으며, 보정권고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해 사건이 기각될 확률도 생길 수 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 수임 이후부터 사건 접수를 위한 기본 서류에서 사건 접수, 보정권고에 필요한 서류와 개시와 인가 이후의 사건 케어까지 토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스타 법률사무소의 노하우를 통해 변제율 상향 없이 개시결정!

보통 개인회생 재신청의 경우 재판부에서 변제율을 40%~70% 대폭 상향하라고 보정권고가 내려옵니다. 그러나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재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자세히 소명하여 재신청임에도 불구하고 변제율 15% 만으로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개인회생 재신청 사건으로 꼼꼼하고 빠른 사건 처리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로, 재판부에서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을 염두 해 기본적으로 금지명령은 기각하고 사건은 더욱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서류를 더 꼼꼼하게 준비하고 작성하였고, 금지명령 결정은 물론 총 3차로 진행된 보정 기간 동안 빠른 업무 처리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빠른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개인회생 면책을 받았지만 생활비로 발생한 채무 개인회생 재신청, 7천만 원 탕감 성공!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용호 변호사
    이용호 변호사

담당직원

  • 방호연 송무 2팀
    방호연 송무 2팀
  • 류현숙 송무 2팀
    류현숙 송무 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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