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개인회생

개인회생 · 파산

2019.12.17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상사의 욕설 등으로 퇴사하면서 생활고로 카드론 대출을 받게 되었고, 비슷한 시기에 친척이 채무 상환을 요구하면서 채무는 늘어갔습니다. 다시 이직하여 근무하였으나, 사업장 경영 악화로 인해 급여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급해 추가적인 대출을 받았고 채무는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친 의 위암 판정으로 간병을 위해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어려우나 성실히 변제하고 있었음에도 모친 외 가족이 없고 병간호로 인하여 매월 상환이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을 위해 스타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1.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 방향 제시

 의뢰인은 유일한 모친의 자녀로서 위암 치료 중인 모친의 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모친은 질병으로 인하여 소득 창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완치 확률이 희박하여  계속적으로 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라 홀로 지출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하고 현 상황에 맞는 사건 진행 방향을 제시하여 병 간호를 위하여 근무를 가능한 시간에 제약이 있는 점과 모친의 의료비 부담 관련 자료를 소명하여 제출하여 54%의 탕감액으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2.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채권 추심 없이 사건 진행

 의뢰인은 어린 나이로 처음 채권 추심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고, 근무와 모친의 병 간호를 홀로 감당하면서 채권사들의 추심 활동 때문에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수임 전부터 상담 시 추심에 대한 걱정이 크셨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채무자대리인 제도에 대해 안내해드렸고,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꼭 금지명령을 받아야만 하는 사유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4일 만에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의뢰인의 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54% 탕감 성공

 의뢰인은 직장에서 상사의 욕설, 이직 후의 직장에서 월급을 미지급하는 바람에 생긴 생활고에 시달렸으나 쉬지 않고 일하며  채무를 상환해 왔습니다. 그러나 불어난 이자가 부담되어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성실히 채무를 상환해 왔으나, 모친의 갑작스런 병환으로 인하여 큰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모친의 병간호를 할 시간도 부족한 와중에 근무를 병행하며 상환하기 위하여 직장 근무지 및 회사를 여러 번 이직한 사유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여 소명하였고 54% 탕감받은 변제금으로 인가결정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급여 미지급 및 모친의 의료비로 인한 채무 54% 탕감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조한결 부센터장
    조한결 부센터장
  • 김진태 대리
    김진태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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