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파산

자녀의 사업을
돕기위해 대출 및
연대보증으로 인한 채무
2억 5천만 원 탕감

인가결정일 2019. 12. 17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는 자녀의 요청 때문에 추가적인 대출을 받았지만, 사업 프로젝트 실패로 인하여 회사를 매각했습니다. 그 후 자녀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였고 추가적인 대출을 받으면서 의뢰인이 연대보증을 해주었습니다. 자녀는 여유를 가지고 초기자금을 준비했으나 예상치 못한 권리금 등 문제가 생겨 대출금 연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임차한 건물의 공사로 인하여 매출이 저조했고 부모 된 마음에 뭐든 해주고 싶어 추가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청했고 그렇게 불어난 채무는 더 이상 자력으로 상환하기 힘들어 스타 법률사무소에 전화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1. 전화를 통한 사건 수임에서 사무소를 통한 서류 발급과 사건 접수까지 회생파산센터의 원스톱 서비스

 의뢰인은 이미 연체가 시작되어 추심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무 중에도 독촉 전화에 시달리는 상황이라 누구보다 빨리 사건을 진행할 필요성이 컸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전화로 상담을 진행한 후 바로 사건을 수임하였고, 사무소를 통한 서류 발급 과정을 거쳐 사건 접수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스타 법률사무소에 수임 한 이후 별도의 방문 없이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단 6일 만에 사건을 접수하여 사건 번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개인회생 재신청 사건으로 꼼꼼하고 빠른 사건 처리

 의뢰인은 개인회생 재신청하는 경우로, 재판부에서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을 염두하여 기본적으로 금지명령은 기각하고 사건은 더욱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서류를 더 꼼꼼하게 준비하고 작성하였고, 총 4차로 진행된 보정 기간 동안 빠른 업무 처리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빨리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간의 채무까지 꼼꼼히 체크

 의뢰인은 이전 회생 사건을 진행할 시 개인 간의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개인회생 진행 시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뢰인과 함께 체크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자녀의 사업으로 인한 채무 2억 5천만 원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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