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파산

두 번 개인회생
폐지이력이 있음에도
1,200만 원 탕감

인가결정일 2019. 12. 06

 

사건의 의뢰

 의뢰인의 채무는 지인과 함께 영업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영업장 운영 중 소득이 좋지 않아 원금과 이자를 타 대출을 이용하여 돌려막기식으로 상환하였습니다.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공장을 다니며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나, 퇴사를 하며 변제금이 미납되어 사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직 후 다시 개인회생을 진행했지만, 생활비 부족과 개인 채무 상환의 문제로 다시 미납금이 발생하여 개인회생 절차는 폐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1. 개인회생 재신청 사건으로 꼼꼼하고 빠른 사건 처리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로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로, 재판부에서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을 염두 해 기본적으로 금지명령은 기각하고 사건은 더욱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닌 두번 개인회생을 진행한 이력이 있음으로,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을 더 꼼꼼하게 준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2달 만에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채권 추심 없이 사건 진행

 의뢰인은 이전에 개인회생을 진행했던 이력이 있어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도 개인회생을 진행했던 이력이 있을 경우, 금지명령이 허가될 가능성이 낮음을 미리 설명을 드렸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지만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추심 걱정 없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통신비 미납금, 학자금 대출까지 포함하여 누락된 채권 없이 사건 진행

 개인회생 신청 시 누락된 채권이 발생하면 차후 다시 재신청을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누락된 채권이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처음에 알려주신 채권 외에 통신비 미납금과 학자금 대출이 있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통신비 미납금과 학자금 대출까지 채권 추가가 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렸고, 모두 포함하여 누락된 채권 없이 신청한 결과,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두 번의 개인회생 폐지, 100% 인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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