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파산

자녀의 등록금과
생활비 부족으로
발생한 채무
5,600만 원 탕감

인가결정일 2019. 12. 04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2005년 경부터 두 자녀의 학비를 위해 경비원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월급만으로 두 대학생 자녀의 학비를 감당하기란 불가능하였고, 대출을 진행하였습니다.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으로 인해 생활비가 부족해졌고 결국 카드 돌려막기로 생활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력으로 채무가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스타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1. 의뢰인과의 실시간 소통을 통해 사건 진행 방향 제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월 평균 가용소득을 상향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과의 실시간 소통을 통해 최적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협의 과정을 거쳐 재판부에 의뢰인의 현재의 상황을 전달하여 월 평균 가용소득을 소폭 상향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월 가용소득과 변제율이 소폭 상향하였지만 높지 않은 변제율로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 방향 제시

 의뢰인의 배우자는 매월 23일 조기 수령 국민연금 936,260원을 수령하고 있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는 배우자 명의의 재산 중 절반을 의뢰인의 재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또한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1/2이 포함됩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배우자의 국민연금 수령을 소명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 법원으로부터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서류 준비부터 사건 진행까지 토탈서비스

 소득이 발생해야만 사건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특성상 일을 하며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의뢰인들에게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 서류도 상당하며, 이후 보정권고 과정에서도 추가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가 더뎌질 경우 사건 접수도 늦어질 수 있으며, 보정권고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해 사건이 기각될 확률도 생길 수 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 수임 이후부터 사건 접수를 위한 기본 서류에서 사건 접수, 보정권고에 필요한 서류와 개시와 인가 이후의 사건 케어까지 토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자녀의 등록금과 생활비 부족 5,600만 원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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