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파산

생활비 부족과
반복되는 대출
2,000만 원 탕감

인가결정일 2019. 12. 04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대학 졸업 후, 혼자 타지 생활을 하게 되었고, 월세, 생활비 및 식비를 주로 카드로 사용하게 되어 지출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카드 대금을 상환하기 위해 또 카드 대출을 받게 되니 원금과 이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났습니다. 이직 준비를 하며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 처했고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카드로 대출을 하며 상환금을 마련했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고 카드의 이자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의뢰인은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스타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1. 최근 채무의 사용처를 소명하여 금지명령 결정.

 의뢰인은 최근 채무가 많은 상황으로 금지명령을 결정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근무 중 채권사로부터 잦은 추심을 받을 경우 일에 지장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진술서 상에 의뢰인이 최근 채무가 많지만 대출금 상환을 위한 불가피한 대출이었고 현재 금지명령이 꼭 필요한 상황임을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빠르게 금지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카드론 채무의 사용처를 정리하여 제출

  카드론으로 받은 대출금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표로 정리해 제출하되, 소명하지 못한 부분은 청산가치로 재산목록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를 송달받았습니다. 대출금의 사용처를 막연히 생활비로 소명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사용처를 정리해 소명한 결과 채무의 40%를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서류 준비부터 사건 진행까지 토탈서비스

 소득이 발생해야만 사건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특성상 일을 하며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의뢰인들에게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 서류도 상당하며, 이후 보정권고 과정에서도 추가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가 더뎌질 경우 사건 접수도 늦어질 수 있으며, 보정권고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해 사건이 기각될 확률도 생길 수 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 수임 이후부터 사건 접수를 위한 기본 서류에서 사건 접수, 보정권고에 필요한 서류와 개시와 인가 이후의 사건 케어까지 토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

생활비 부족과 반복되는 대출, 2,000만 원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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