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행정심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2019.11.26

 


 

사건의 의뢰

청구인은 카카오대리를 이용하여 집근처까지 왔으나 차에서 잠이 들어 버렸고 집의 위치를 정확히 모르는 대리운전기사가 청구인을 깨워봤으나 깨지 않아 골목길에 그대로 차를 두고 가버렸음, 골목길을 진입하던 차량이 청구인이 차에 시동을 켠채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로 음주수치 0.099%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2019. 07. 26.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제출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처분통지서, 임시운전증명서, 부채증명원,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대리운전 통화내역, 업무일지, 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반성문, 탄원서)

2019. 08. 10. 답변서 송달

2019. 08. 12. 보충서면 제출

2019. 09. 19. 심리기일 통지(심리기일  09/26)

2019. 09. 26. 재결결과 인용

2019. 10. 07. 재결서 송달


1) 청구인은 대리운전을 통하여 집 근처까지 왔고 청구인이 발견된 곳은 차량의 뒷자석이었다는 점을 통해 청구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신고자의 진술, 대리운전 접수증,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입증)

2) 화물운송직이라 운전면허가 취소될시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3) 부양할 가족이 많은 점

4) 다액의 존재하고 매달 갚아야 할 채무원리금이 존재하는 점) 운전면허 취득 5) 운전면허 취득 이후 단속이나 사고 이력이 없는 점


사건의 결과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1팀장
    김상일 송무1팀장
  • 이정영 팀장
    이정영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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