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행정심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2019.11.26

 


 

사건의 의뢰

청구인은 술자리가 끝나기 전 가게 주인에게 대리운전 호출을 부탁하였으나 1시간이 지나도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아 친구들과 2시간 정도 피시방을 들렀다가 어느정도 술이 깬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귀가하는 도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수치 0.097%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2019. 08. 07.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제출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처분통지서, 임시운전증명서, 부채증명원,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대리운전 통화내역, 업무일지, 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반성문, 탄원서)

2019. 08. 19. 답변서 송달

2019. 08. 20. 보충서면 제출

2019. 09. 25. 심리기일 통지(심리기일 10/15)

2019. 10. 17. 재결결과 일부인용

2019. 10. 24. 재결서 송달


1)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예약이 잡히지 않은 점 

2) 당시 술자리에서 가볍게 음주를 했고 어느정도 숙취가 해소된 다음 운전을 했다는 점

3) 영업직이라 운전이 필수인 점(업무일지 등을 통해 입증)

4) 갚아나가야 할 채무가 존재하는 점

5) 부양가족이 많은 점

6) 운전면허 취득 이후 단속이나 사고 이력이 없는 점

7)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자필 반성문)

8) 주위 동료들과 가족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자필 탄원서

사건의 결과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1팀장
    김상일 송무1팀장
  • 이지원 대리
    이지원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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