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소송

지급명령

2020.09.02

 


 

사건의 의뢰

상가를 빌려 반찬 가게를 하는 의뢰인은 상가 임대인에게 매달 월세와 부가세를 함께 지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연히 부가세를 지급했으니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것으로 생각했으나 임대인은 한 번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를 뒤늦게 안 의뢰인은 이미 부가세 환급 기회를 놓쳐버렸기에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부가세를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이 없어서 하지 않은 것이라며 의뢰인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의뢰인은 이 돈을 돌려받을 방법을 찾아보다가 우선 상담을 받아보기 위해 스타 법률사무소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다는 점, 세금계산서 발행 내용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있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 금액이 많지 않고 의뢰인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절차를 원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지급명령 절차를 선택하여 사건을 준비하였습니다.


2020. 02. 소송관련 방문 상담 & 사건 수임

2020. 02. 스타: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2020. 03. 법원: 결정

2020. 03. 종국: 인용

2020. 04. 지급명령정본 송달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률사무소가 제출한 지급명령 신청서의 제출을 인용하여 의뢰인에게 150만 원의 부가세와 독촉절차 비용까지 함께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으로 인해 의뢰인은 소송보다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여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후 곧장 부가세와 독촉절차 비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변호사
    최진기 대표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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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영 송무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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