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개인회생

개인회생 · 파산

2019.10.31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로 학원비를 지불하기 위해 대출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취업은 쉽지 않았고, 학원비는 계속 지불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았고 채무는 점점 증대되었습니다.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대출을 받다 보니 상환해야 할 채무액이 점차 증가하였고, 원금 상환도 어려워졌습니다. 이후 생활비 부족과 휴대전화 요금 미납으로 의뢰인은 늘어나는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스타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1. 의뢰인의 성실한 변제의사를 상세히 소명

 의뢰인은 학업을 위하여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위한 학원 수강비 지출을 위해 추가적인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취업이 어려워 소득이 없다보니 대출을 갚기 위한 대출이 늘어 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직장 취업 후 성실히 변제하고자 하였으나 큰 이자 부담으로 인해 꾸준하게 면접을 보며 2개월 만에 더 높은 수익의 직장으로 이직하였고 이직한 회사에 대한 상세한 근무지 관련자료를 소명하여 제출하여 인가결정이 되었습니다.


2. 직장에 대한 서류와 근로시간 및 급여에 대해 진술

 의뢰인은 개인회생 신청 2달 전 이직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취업이나 이직을 한 경우 재판부에서 직장에 대해 자세히 소명하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 별도의 양식이 없어 스타 법률사무소에서 안내드린 양식을 통하여 의뢰인의 직장 대표자가 급여명세서, 근로시간 등을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인가결정이 되었습니다.


3. 서류 준비부터 사건 진행까지 토탈서비스

 소득이 발생해야만 사건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특성상 일을 하며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의뢰인들에게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 서류도 상당하며, 이후 보정권고 과정에서도 추가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가 더뎌질 경우 사건 접수도 늦어질 수 있으며, 보정권고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해 사건이 기각될 확률도 생길 수 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 수임 이후부터 사건 접수를 위한 기본 서류에서 사건 접수, 보정권고에 필요한 서류와 개시와 인가 이후의 사건 케어까지 토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

취업 및 교육비 지출을 위한 채무, 28% 탕감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조한결 부센터장
    조한결 부센터장
  • 서현경 대리
    서현경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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