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개인회생

개인회생 · 파산

2019.11.02

 


 

사건의 의뢰

 2017년 경 지인이 확인 차라며 전화와 서류를 여러 번 요구했고, 미심쩍었지만 보증이나 대출이 아니라는 말에 요구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의뢰인은 몇 천만 원의 빚보증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증인 자격을 풀어달라 요청했지만, 보증을 풀어주겠다며 발송한 서류에 의뢰인은 채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인은 갚는다고 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 의뢰인에게 이자는 너무나 컸습니다. 은행권 대출도 있던 터라 카드 서비스를 받아 상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당장 이자를 상환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스타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1. 최근 채무의 사용처를 소명하여 금지명령 결정

 의뢰인은 카드채무를 포함하여 최근 채무가 많아 금지명령을 결정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최근 채무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관련된 소명과 근거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계좌거래내역에 대해 미리 사용처를 소명한 결과, 빠르게 금지명령을 결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의뢰인과의 실시간 소통을 통해 사건 진행 방향 제시

 신청인은 법원으로부터 소득금액증명원과 연금산정용가입내역서 상 소득이 상당한 점, 경제활동이 가능한 배우자가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월 평균 가용소득을 상향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신청인과의 실시간 소통을 통해 신청인에게 최적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신청인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재판부에 신청인의 현재의 상황을 전달하여 월 평균 가용소득을 소폭 상향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월 가용소득과 변제율이 소폭 상향하였지만 여전히 낮은 변제율로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서류 준비부터 사건 진행까지 토탈서비스

 소득이 발생해야만 사건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특성상 일을 하며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의뢰인들에게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 서류도 상당하며, 이후 보정권고 과정에서도 추가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가 더뎌질 경우 사건 접수도 늦어질 수 있으며, 보정권고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해 사건이 기각될 확률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는 사건 수임 이후부터 사건 접수를 위한 기본 서류에서 사건 접수, 보정권고에 필요한 서류와 개시와 인가 이후의 사건 케어까지 토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

지인에게 당한 사기 피해로 인한 채무 3,400만원 탕감 성공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조한결 부센터장
    조한결 부센터장
  • 김진태 대리
    김진태 대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