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개인회생

개인회생 · 파산

2019.10.29

 


 

사건의 의뢰

과소비와 아파트 구입으로 인한 채무 


의뢰인은 결혼 후 배우자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살았습니다. 대출 및 카드 발급으로 계획적인 소비생활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과소비를 하다보니 채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서 무리하게 높은 평수의 아파트를 대출로 구입으로 인하여 생활비와 채무 부담이 커졌습니다. 의뢰인은 퇴근 후 야간에 대리운전까지 하며 근근이 버텼으나 높은 금리로 인해 이자는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대출을 하게 되었고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자력으로는 생활이 힘들어 본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스타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1.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채권 추심 없이 사건 진행

 의뢰인은 최근 대출이 많은 이유로 금지명령이 반려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추심으로 지친 상황이었고, 개인회생 개시 전까지 추심에 대해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된 상황에서도 추심 걱정 없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서류 준비부터 사건 진행까지 토탈서비스

소득이 발생해야만 사건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특성상 일을 하며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의뢰인들에게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 서류도 상당하며, 이후 보정권고 과정에서도 추가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가 더뎌질 경우 사건 접수도 늦어질 수 있으며, 보정권고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해 사건이 기각될 확률도 생길 수 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 수임 이후부터 사건 접수를 위한 기본 서류에서 사건 접수, 보정권고에 필요한 서류와 개시와 인가 이후의 사건 케어까지 토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변제율을 소폭 상향하여 빠른 개시 결정. 

의뢰인의 경우 보정명령으로 채무자의 나이, 소득, 채무 증대 경위 등을 종합하면 변제율이 낮으므로, 월 변제액을 20만 원 이상 증액하라는 보정명령을 송달받았습니다. 보정명령의 경우 보정권고와 다르게 판사님께서 내리는 부분이라 보정권고보다는 강제성이 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였고, 현재 의뢰인이 20만 원 이상 변제액을 증액하기는 힘든 상황임을 판단하였습니다. 현재 의뢰인의 상황을 진술하고 변제액을 20만 원이 아닌 소폭 상승한 결과 빠르게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분별한 소비로 인한 채무, 3,400만원 탕감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우효주 센터장
    우효주 센터장
  • 조한결 부센터장
    조한결 부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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