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소송

퇴직금·부당이득금반환

2020.08.28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사회에 나오면서부터 10여 년 동안 근무한 회사에서 회사 사정상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았지만, 의뢰인은 본인의 회사에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9년 차에 회사 측에서 그동안 4대 보험을 전부 부담했으니 퇴직금은 줄 수 없다며 포기각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 의뢰인은 직장을 잃기 싫은 마음에 퇴직금 포기각서를 작성했고 일을 계속해왔습니다. 이후 퇴사할 때마저 본인의 의지가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를 권유받고 퇴직금까지 없게 된 상황이 오자 회사에 의뢰인의 상황과 그 당시의 감정으로 호소하였지만, 회사의 대표는 각서를 내보이며 퇴직금은 포기하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동안 받은 부당한 대우들과 이 상황을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없어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스타 법률사무소는 상대방 측이 주장하는 퇴직금 포기각서가 퇴사하기 전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근로 중에 근무자에게 이를 포기하는 약정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각서작성이 이루어진 당시 상황이 회사 측의 부당한 요구임을 당시 함께 일했던 동료의 증언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는 이를 증명할 서류를 최대한으로 준비하였고, 상대방 또한 크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2019. 05.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19. 05. 스타 : 소장 제출
2019. 07. 법원 : 피고에게 소장부본 등 송달
2019. 09. 스타 :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19. 10. 법원 : 판결선고기일
2019. 10. 법원 : 종국
2019. 10. 승소 판결문 송달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률사무소의 주장이 합당함을 들어 K 씨의 회사에서는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제 의뢰인은 회사는 그만두게 되었지만 홀가분하게 새로운 일자릴 찾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합리적으로 되찾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변호사
    최진기 대표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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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영 송무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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