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개인회생

개인회생 · 파산

2019.11.26

 


 

사건의 의뢰

배우자의 수술비와 운영하던 영업장 폐업으로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2013년경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을 통해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던 중 배우자의 건강이 악화되어 3차례의 수술을 받게 되었고 운영하던 건강원의 폐업으로 인해 부채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배우자는 실직 상태였으며 건강 또한 좋지 않은 상황이기에 의뢰인 혼자의 힘으로 채무 상환과 배우자의 수술비 및 생활비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의 힘으로 버틸 수 없던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1. 배우자 소득 증명, 현재 수입을 지속하기 힘든 상황 진술

의뢰인의 배우자는 건강 악화로 인해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많았고 소득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하기엔 최근까지 직장을 다녔으며 의뢰인의 대출금으로 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배우자의 수입과 재산 및 사기 피해금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소명하였으며 그 결과 배우자의 재산을 최대한 적게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2. 워크아웃 중단 후 개인회생 진행

의뢰인은 2013년부터 5년째 워크아웃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최장 10년 동안 상환을 해야 하는 워크아웃을 중단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개인회생 제도의 최저 변제 횟수인 3년으로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서류 준비부터 사건 진행까지 토탈서비스

소득이 발생해야만 사건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특성상 일을 하며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의뢰인들에게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 서류도 상당하며, 이후 보정권고 과정에서도 추가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가 더뎌질 경우 사건 접수도 늦어질 수 있으며, 보정권고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해 사건이 기각될 확률도 생길 수 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 수임 이후부터 사건 접수를 위한 기본 서류에서 사건 접수, 보정권고에 필요한 서류와 개시와 인가 이후의 사건 케어까지 토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

배우자 건강 악화와 사업장 운영 실패, 1,700만원 탕감 성공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우효주 센터장
    우효주 센터장
  • 조한결 부센터장
    조한결 부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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