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개인회생

개인회생 · 파산

2019.11.26

 


 

사건의 의뢰

사업 운영비와 사업장 재개발 관련 명도 소송의 패소로 인한 폐업으로 채무 증대  


의뢰인은 사업 운영자금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최초로 발생한 채무는 완납을 하였으나, 다른 상설매장을 운영하면서 추가로 대출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 무렵 사업장 소재지의 재개발 관련 명도소송 건이 패소하게 되면서 의뢰인의 재정적 손실은 막대했습니다. 의뢰인이 운영하던 상설 매장의 인테리어 투자금 및 임대차 보증금 또한 과반 이상을 손실하였을뿐더러, 소송 기간 중 주변 환경 악화로 인해 영업 매출에도 많은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매출 부진으로 인해 조기 폐업을 하기까지 이르렀고, 더 이상 자력으로 모든 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1. 보험해약환급금 대출금 상환이의신청에도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진행 

의뢰인은 보험 관련 채무가 있어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을 하였으나, 보험사 측에서 보험을 해지한 후, 보험해약환급금으로 대출을 상계처리하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송달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게는 유일한 보험이었고,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해지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사무소에서는 최대한 의뢰인의 현 상황에 대해 대변하여 답변서를 작성하였고, 꾸준히 제출한 결과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진행하였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를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사건 진행

미납된 4대 사회보험과 세금 역시 채권자목록에 추가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몰라 미납된 4대 보험료와 세금을 포함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는 따로 상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사무소에서는 누락된 채무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서류 준비부터 사건 진행까지 토탈서비스

소득이 발생해야만 사건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특성상 일을 하며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의뢰인들에게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 서류도 상당하며, 이후 보정권고 과정에서도 추가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가 더뎌질 경우 사건 접수도 늦어질 수 있으며, 보정권고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해 사건이 기각될 확률도 생길 수 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 수임 이후부터 사건 접수를 위한 기본 서류에서 사건 접수, 보정권고에 필요한 서류와 개시와 인가 이후의 사건 케어까지 토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

명도소송 패소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의뢰인, 83% 탕감 성공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우효주 센터장
    우효주 센터장
  • 조한결 부센터장
    조한결 부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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