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가사소송

손해배상

2019.11.26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사랑하던 사람과 결혼했으나 결혼 후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어, 큰 상처를 입고 활달하던 성격마저 조금 소극적으로 변하게 되었는데 이런 의뢰인에게 손을 내밀어 준 건 오랜 친구들이었습니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점차 상처를 극복해가던 의뢰인은 어느날 고등학교 동창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동창 A씨를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다 함께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결혼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며 하소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도 같은 과정을 거쳐 이혼을 하게 된 경험이 있었기에, A씨의 고민을 차마 외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A씨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진심어린 조언도 하는 등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었고, 곧 절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절친한 관계로 지내던 어느날, A씨의 배우자 B씨가 의뢰인과 A씨의 관계를 의심하고 둘의 관계 때문에 혼인이 파탄났으니 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접수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자신에게 닥치자 크게 당황하였고, 이에 법률적 조언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스타 법률사무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상대측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A씨의 외도로 인해 가정이 깨어졌기때문에 이를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 또한 외도를 인정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과 A씨는 그저 친한 친구로 지내며 서로의 고민을 상담하고,서로를 위하는 좋은 친구사이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성관계 등의 행위 또한 없었기 때문에 이를 외도라고 볼 수 없으며 A씨와 애초에 친해진 것도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파국에 이르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를 의뢰인의 책임으로 모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양측의 주장을 듣고, 의뢰인이 A씨와 친하게 지낸 것이 A씨와 B씨의 혼인파탄에 조금의 책임은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B씨가 주장하는 금액은 너무 과다하다는 점을 들어 위자료를 대폭 삭감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정수영 변호사
    정수영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1팀장
    김상일 송무1팀장
  • 이정영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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