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가사소송

손해배상

2019.09.25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소개를 통해 처음 A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급속도로 친해진 의뢰인과 A씨는 이듬해 결혼을 하여 함께 가정을 꾸렸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 의뢰인은 이따금 A씨의 폭력적인 성향을 보기도 하고, 의뢰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는 등 이 남자와 결혼하면 안될 것 같다는 마음 속 적신호가 울리고 있었으나, 그럼에도 의뢰인은 A씨를 사랑했고, A씨 또한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여 함께 가정을 꾸리면 행복한 미래만이 자신을 기다릴 것이라 생각했던 의뢰인, 그러나 결혼생활은 의뢰인의 생각만큼 장밋빛이 아니었습니다.


A씨는 틈만 나면 의뢰인에게 폭언을 일삼고, 폭행마저 자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매번 폭행을 당하면서도 다음날이면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사과하는 A씨를 차마 외면하지 못했고 그래서 화해를 하고 나면 다시 폭언과 폭행은 반복되었습니다. 몇년에 걸친 폭행과 폭언으로 심신이 지칠대로 지친 의뢰인은 이러다가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제는 A씨와의 인연을 끊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스타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스타 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과 처음 상담을 진행하던 때, 의뢰인의 마음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깊었습니다. B씨는 의뢰인에게 폭행을 행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고, 이는 의뢰인이 입은 피해에 비해 너무나 가벼운 처벌이었고 이것만으로는 의뢰인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B씨는 이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였으나 일부는 부정하며 서로 합의하에 가진 관계였고, 우연히 밀쳤는데 바닥에 물건이 있어 부딪친 탓에 크게 다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양측의 의견을 다 들어본 뒤, 의뢰인과 스타 법률사무소의 주장에 일리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B씨 소유의 부동산을 이전해줄 것과 위자료 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해주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고, 몸과 마음 모두 크게 다친 의뢰인에게 이것으로 지나간 시간을 보상할 순 없지만 의뢰인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인해 의뢰인은 희망의 씨앗을 품고 살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과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말하고 싶은 바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정수영 변호사
    정수영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1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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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유나 대리
    이유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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