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행정심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2019.09.02

 


 

사건의 의뢰

청구인은 술자리 후 운전을 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고 단지 차량 탑승 후 에어컨을 켜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고 그 상태로 잠이 들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몇 시간 후 경적 소리에 깨어보니 자신의 차량이 이동되어 차선을 걸치고 있음을 확인하여 약 20미터 정도 차량을 이동하여 가장자리로 갔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경찰차량이 당사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음주수치 0.102%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2018. 01. 16.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제출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처분통지서, 임시운전증명서, 급여명세서, 주민등록등본, 반성문, 탄원서)
2018. 01. 29. 답변서 송달
2018. 01. 30. 보충서면 제출

2018. 02. 27. 심리기일 통지(심리기일 3/7)
2018. 03. 08. 재결 결과 일부인용
2018. 03. 16. 재결서 송달


1) 음주운전을 한 것은 맞지만 운전을 하여 목적지로 가려는 것이 아니라 교통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 피력
2) 음주수치가 면허취소 기준보다 조금 더 높은 점을 강조하여 물을 꾸준히 마시고 충분한 휴식 후 측정하였다면 정지수치가 나올수도 있었다는 점 강조
3) 운전면허 취득이후 음주 등 단속이력이 없는 점

4)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자필 반성문)
5) 주위 동료들과 가족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자필 탄원서

사건의 결과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1팀장
    김상일 송무1팀장
  • 이유나 대리
    이유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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