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행정심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2019.09.09

 


 

사건의 의뢰

청구인은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1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아 할 수 없이 운전대를 잡고 귀가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음주 수치 0.118%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2017. 10. 26.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2017. 11.10. 답변서 송달
2017. 11. 13. 보충서면 제출
2017. 12. 20. 당사자에게 추가서류 요청
2017. 12. 21. 행정심판위원회에 추가자료 제출
(추가자료 : 운전경력증명서, 처분통지서, 임시운전증명서, 부채증명원,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대리운전 통화목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반성문, 탄원서)

2018. 01. 11. 심리기일 통지(심리기일 1/22)
2018. 01. 23. 재결 결과 일부인용
2018. 01. 30. 재결서 송달


1) 대리운전 호출 자료를 통하여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생각이 없었다는 점
2) 면허가 취소된다면 지금 당장 직장을 다닐 수 없어 생계가 막막해 지는 점
3) 당사자는 현재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로 자녀들을 혼자 양육하기 위한 양육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4) 지입차 구입을 위하여 한 대출금 변제기한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 채무변제를 하기 위해서도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하는 점
5) 운전거리가 1km 미만인점
6) 공익을 위하여 사회봉사활동을 한 점(교통정리 등)

7)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자필 반성문)
8) 주위 동료들과 가족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자필 탄원서

사건의 결과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1팀장
    김상일 송무1팀장
  • 이유나 대리
    이유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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