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행정심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2019.09.11

 


 

사건의 의뢰

청구인은 친구 집에서 술자리 후 아침까지 잠을 자고 곧바로 출근하기 위해 운전 중 고속도로 음주단속 요구에 측정하였으나 0. 111% 나옴,재차 측정하고 혈액 채취까지 하였으나 수치가 0.105%로 측정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2017. 11. 6. 행정심판청구서 접수(제출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처분통지서, 임시운전증명서, 부채증명원,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반성문, 탄원서)
2017. 11. 16. 답변서 송달
2017. 11. 18. 보충서면 제출

2017. 12. 12. 심리기일 통지(심리기일 12/21)
2017. 12. 22. 재결 결과 일부인용
2017. 12. 28. 재결서 송달


1) 술자리 후 충분히 잠을 자고 일어난 후 운전을 했다는 점(음주운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주장)
2) 부양가족이 많아 면허가 취소되면 일자리를 잃어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3) 현재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신용불량이 될 수도 있는 점
4) 평생 운송직을 해왔고 나이가 있어 다른 직장을 구하기도 어려운 점

5)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자필 반성문)
6) 주위 동료들과 가족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자필 탄원서

사건의 결과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1팀장
    김상일 송무1팀장
  • 이유나 대리
    이유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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