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행정심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2019.11.04

 


 

사건의 의뢰

청구인은 술자리 후 차량에서 잠을 잔 후 아침에 되어 차량을 이동해야겠다는 생각에 차량에서 잠을 자던 중 목이말라 잠시 눈을 뜬 후 휴대폰을 보니 부재중전화가 10여통 와 있는 것을 확인해보니 아내가 전화한 것 입니다. 메시지로 아이가 고열이 심하다는 카톡이 와 있는 걸 발견하고 급한 마음에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가는 도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음주수치 0.116%로 측정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2017. 12. 21.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제출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처분통지서, 임시운전증명서, 부채증명원,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대리운전 통화목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반성문, 탄원서)
2018. 01. 05. 답변서 송달
2018. 01. 08. 보충서면 제출

2018. 02. 05. 심리기일 통지(심리기일 2/20)
2018. 02. 21. 재결결과 일부인용
2018. 02. 28. 재결서 송달


1) 처음부터 운전을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운전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통화목록 등을 통하여 강조
2) 음주단속 시에도 그러한 사정을 얘기하여 음주측정 후 경찰관이 집에까지 태워준 점
3) 운송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직장을 잃게 되어 현재 2살된 아이와 배우자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4) 다액의 채무가 존재하는 점
5) 운전면허 취득이후 단속이력이 없는 점

6)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자필 반성문)
7) 주위 동료들과 가족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자필 탄원서

사건의 결과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1팀장
    김상일 송무1팀장
  • 이지원 대리
    이지원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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