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행정심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2019.11.06

 


 

사건의 의뢰

청구인은 술자리에서 음주(맥주 2병정도) 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30분이 넘도록 오지 않아 친구들과 당구장에서 1시간 정도 당구를 친 후 어느 정도 술이 깨었다고 생각하여 집으로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음주수치0.128%로 측정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2018. 01. 10.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제출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처분통지서, 임시운전증명서, 부채증명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대리운전 통화목록,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반성문, 탄원서)
2018. 01. 22. 답변서 송달
2018. 01. 23. 보충서면 제출

2018. 02. 27. 심리기일 통지(심리기일 3/12)
2018. 03. 13. 재결결과 일부인용
2018. 03. 19. 재결서 송달


1)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예약이 잡히지 않은 점
2) 당시 술자리에서 가볍게 음주를 했고 술을 깨기 위하여 당구를 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
3) 지역특성상 배달지역과의 거리가 다소 멀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생업 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4) 갚아나가야 할 채무가 존재하는 점
5) 부양가족이 많은 점
6) 운전면허 취득이후 단속이력이 없는 점

7)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자필 반성문)
8) 주위 동료들과 가족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자필 탄원서

사건의 결과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1팀장
    김상일 송무1팀장
  • 이지원 대리
    이지원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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