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개인회생

개인회생 · 파산

2019.11.22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2004년부터 2010년 3월경까지 프렌차이즈 피자집을 운영하였습니다. 

매출이 나쁜 편은 아니었으나, 가게의 특성 상 배달이 잦았고, 운영을 하며 어려운 일도 많아 고심끝에 가게를 양도하고 휴식을 가진 뒤 2010년 7월 프렌차이즈 카페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출이 나쁘지 않았으나, 점차 동네에 경쟁 프랜차이즈 업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고, 결국 의뢰인은 많은 적자와 채무를 떠안은 채 2년만에 카페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재기에 성공한 의뢰인은 2012년 12월 삼겹살 전문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필코 성공하리라는 의뢰인의 다짐과는 달리 불경기로 인해 매출은 좋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많은 채무를 견디다 못해 2017년 12월 보증금만을 회수하여 가게영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이은 실패로 힘든 시간을 보냈으나, 그래도 자신의 인생이 곧 꽃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현재의 가게인 보쌈집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의 바람처럼 매출도 서서히 늘어가는 등 순조로운 영업을 하고 있으나 지난 실패로 인한 채무들이 여전히 의뢰인의 발목을 잡아, 채무상환만으로도 버거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스타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1. 금지명령 기각 후 재신청을 통해 금지명령 결정 

의뢰인은 최근 채무가 많은 사유로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의 경우 한번 기각이 될 경우 여러 번 재신청이 가능하나, 보통 한번 기각이 결정된 경우 재판부에서 결정을 바꾸는 일은 드뭅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 의뢰인은 개인회생 개시 결정 전까지 추심이나 압류와 같은 상황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카드 대금 연체로 인해 카드사로부터 영업장의 카드 수익을 상계처리하거나 수익 입금을 보류시키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가게의 주 수입인 카드 수익이 입금되지 않아 매장을 운영하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개인회생의 특성상 소득이 꼭 발생을 해야 하는데 카드사에서 수익이 제대로 입금되지 않아 이대로라면 가게를 유지하는 것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금지명령의 결정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저희는 의뢰인의 자필 진술서와 현재 각 카드사로부터 상계처리되고 있는 소득을 표로 정리하고 첨부 서류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 의뢰인의 현 사정을 세세하고 간곡하게 부탁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의 마음을 돌려 금지명령을 결정받아 각 카드사로부터 상계처리 되고 있는 수익을 보호하여 영업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40대 영업 소득자 남성 총 채무 1억 7천만 원 중 절반 이상 탕감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우효주 센터장
    우효주 센터장
  • 조한결 부센터장
    조한결 부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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