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개인회생

개인회생 · 파산

2019.08.16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가족처럼 아끼는 친구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평소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의뢰인은, 자신의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친구의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 없어 본인 명의로 약 6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친구에게 빌려주고, 친구가 자신의 명의로 2000만 원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친구는 몇 달 내로 채무를 변제할 것이라고 말하였고 의뢰인도 친구의 말을 신뢰하여 대출을 감행하였으나, 두 사람의 기대와는 달리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친구에게 채무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의뢰인은 자신의 수입으로라도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업친 데 덥친 격으로 의뢰인의 친구는 악성 육종암 진단까지 받아, 의뢰인에게 해준 약속과는 달리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 석사과정을 수료하였고, 앞으로 박사 진학을 계획하고 있으며, 좋은 배우자를 만나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작은 꿈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스타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1. 친구가 의뢰인에게 빌린 금액을 지급하기 불가능하 상황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 제출

의뢰인은 친구의 부탁으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모두 친구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개인회생 시 타인에게 빌려준 금액은 다시 상환을 받는 금액으로 생각하여 재판부에서는 보통 빌려준 금액을 의뢰인의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의뢰인 역시 1차 보정권고로 친구에게 빌려준 금액을 본인의 재산으로 포함하라는 내용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친구는 악성 육종암 판정을 받은 상태로 의뢰인에게 차용한 금액을 상환하기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친구에게 차용해준 금액은 6,000만 원으로 이 금액을 재산으로 포함하게 된다면 의뢰인에는 불리한 상황이었고,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금액을 의뢰인의 재산으로 포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친구가 현재 지급불능 상태인 무자력임으로 소명하기 위해 친구의 탄원서와 병원 진단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친구가 지급불능 상태임을 인정받아 채권액의 30%만 재산목록에 포함하여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2. 의뢰인의 현 근무지를 소명하기 위해 소명자료 제출 

의뢰인은 석사 과정을 수료 후 개인회생 사건 진행 직전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중 가장 핵심은 계속적인 수입이 발생하는지의 여부입니다. 그렇다 보니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 중 최근 취업, 아르바이트, 급여를 소액 수령하는 분들의 경우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직장과 관련된 보정정권고가 내려오게 됩니다. 의뢰인 역시 현 근무지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현 근무지에서 일하고 있음을 소명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현 직장에 취직한 경위, 업무내용, 근무지의 주소, 한 달 평균 근무 일수, 하루 평균 근로시간, 출근과 퇴근 시간 등을 기재한 진술서와 근로계약서, 근무지의 사업자등록증, 3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근무지의 사진 등 현 근무지에서 일하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연대 보증으로 인한 채무를 가진 30대 여성 총 채무의 60% 이상 탕감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우효주 센터장
    우효주 센터장
  • 조한결 부센터장
    조한결 부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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