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개인회생

개인회생 · 파산

2019.11.06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2010. 9. 회사 입사 후 약 2년 동안 적금을 들었고, 2014.경 적금 만기가 되어 2,000만 원의 금액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자금으로 금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스포츠 토토를 하게 되었고, 위 금액을 모두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결혼을 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었고, 한 달에 이자가 100만 원 이상이 발생하여 2015.경 다시 대출을 받아 도박을 하고 말았습니다. 도박을 하여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다시 대출을 받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많은 채무들을 감당하기가 힘들어 부동산을 매매하고 부모님께서 채무를 해결해 주셨고, 부모님의 집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과 배우자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분가를 결심하게 되었으나 의뢰인의 월급만으로는 자금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아 다시 스포츠 토토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도박을 하기 위해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기가 어려워 다시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을 하면서 집을 마련하고 생활비 부족 등을 이겨내기 위해 순간적인 판단으로 도박을 하게 되었지만, 현재는 도박을 중단하였으며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도박 채무가 있음에도 인가 결정

도박 채무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 역시 도박 채무는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던 차에 저희 스타 법률사무실에 전화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전화 상담을 통해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상황을 판단하여 개인회생 사건 진행을 권유해드렸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처럼 의뢰인 역시 원리금을 100%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도박 채무로 인해 금지명령 역시 기각이 된 상태인지라, 의뢰인과의 협의하여 법원의 보정권고 사항에 따라 원리금을 100%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 신청 2달 만에 도박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30대 남성 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있음에도 개인회생 인가 결정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우효주 센터장
    우효주 센터장
  • 조한결 부센터장
    조한결 부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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