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개인회생

개인회생 · 파산

2019.08.20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회사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대출의 위험성을 깨닫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기에, 본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과시하고 싶은 마음으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과 차량을 구매하는 등 소비를 하였습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의뢰인은 소비 패턴을 바꾸고, 채무 상환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상황은 좀처럼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월수입보다 월대출상환금액이 많아지게 되었고 상환금액을 맞추기 위해 또 대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돌려 막기식 상환은 곧 한계에 다다랐고 대출을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급여 및 통장이 압류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 의뢰인은 울며 겨자 먹기로 대출을 또 하여야만 했습니다. 

이에 혼자서는 대출의 늪에서 헤어 나올 수 없으리라 판단하여 고민 끝에 스타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1. 개인회생 재신청 사건으로 꼼꼼하고 빠른 사건 처리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로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로, 재판부에서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을 염두 해 기본적으로 금지명령은 기각하고 사건은 더욱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사무소에서는 서류를 더 꼼꼼하게 준비하고 작성하였고, 총 4차로 진행된 보정 기간 동안 빠른 업무 처리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빨리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간의 채무까지 꼼꼼히 체크

의뢰인은 이전 회생 사건을 진행할 시 개인 간의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개인회생 진행 시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뢰인과 함께 꼼꼼히 체크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채권사의 지급명령 및 압류에 대하여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절차를 중지

의뢰인은 개인회생 사건 신청 전 이미 많은 채권사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과 지급명령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채권사에서 압류 등의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신속히 중지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사건 진행 중 의뢰인에게 생길 수 있는 곤란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과거 개인회생 사건 폐지 이력이 있는 30대 남성 개인회생 재인가 결정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우효주 센터장
    우효주 센터장
  • 조한결 부센터장
    조한결 부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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