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개인회생

개인회생 · 파산

2019.09.27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2006년 경 지인과 함께 네일샵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게 운영이 순조로웠으나 주변에 경쟁 업체들이 많아지면서 점점 매출이 떨어져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채무는 점점 늘어났고 네일샵을 폐업하고 미용기술을 배워 미용실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실력을 쌓은 후, 창업대출을 받아 다시 본인의 미용실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경기로 인해 가게 매출은 좋지 않았고,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 다시 대출과 카드론 등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더 이상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1. 금지명령이 기각된 상황에서 꼼꼼한 사건 진행으로 빠른 개시 결정

의뢰인은 최근 대출이 많은 이유로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된 상황에서 꼼꼼하고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빨리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평균보다 빨리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를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사건 진행

미납된 4대 사회보험과 세금 역시 채권자목록에 추가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몰라 미납된 4대 보험료와 세금을 포함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는 따로 상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사무소에서는 누락된 채무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의뢰인과의 실시간 소통을 통해 사건 진행 방향 제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월 평균 가용소득을 상향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의뢰인과의 실시간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적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의뢰인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재판부에 의뢰인의 현재의 상황을 전달하여 월 평균 가용소득을 소폭 상향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월 가용소득과 변제율이 소폭 상향하였지만 23%라는 낮은 변제율로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개인회생 진행으로 총 채무 7,000만 원 중 5,400만 원 탕감 성공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우효주 센터장
    우효주 센터장
  • 조한결 부센터장
    조한결 부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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