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개인회생

개인회생·파산

2019.08.27

 


 

사건의 의뢰

대학진학을 위해 학자금 대출과

장인어른의 갑작스러운 사망, 그리고 빚


의뢰인은 2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나 할머니를 포함한 일곱 식구가 함께 두 칸짜리 사글셋방에 살았습니다. 

자신의 집이 가난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의뢰인은 성인이 되자마자 직업훈련학교를 거쳐 디자인 회사에 취업하였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의뢰인이 회사에서 받는 돈은 터무니없이 적었고 형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더 좋은 조건의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통해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 무사히 취직을 한 의뢰인은 학자금 대출이 남아있지만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으니 점차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 판단하였고, 오랜 연인과 결혼해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기나긴 터널을 지나 이제 출구가 눈앞에 있다고 생각하던 무렵, 갑작스럽게 장인어른이 사망하게 되며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장인어른이 만들어놓은 빚을 갚을 사람은 장녀인 의뢰인의 아내뿐이었고, 처가 식구들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어 아내의 수입은 전부 처가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내가 임신을 하여 일을 쉬게 되자 의뢰인 혼자만의 벌이로는 채무를 변제하기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을 통해 재기의 기회를 얻기 위해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배우자가 구직 중이며 소득이 없음을 소명하여 3인 생계비로 결정


 의뢰인의 배우자는 두 아이의 출산과 육아로 하던 일을 쉬고 있었고 최근 다시 일을 하기 위해 구직 활동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가계 사정과 소명자료로서 현재 배우자의 소득이 없음을 재판부에 소명하여, 미성년 자녀 2명을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총 3인 생계비로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미성년 자녀 2명의 생계비를 모두 인정받아 3인 생계비로 개인회생 인가 결정!

담당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 정수영 변호사
    정수영 변호사

담당직원

  • 우효주 센터장
    우효주 센터장
  • 조한결 부센터장
    조한결 부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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