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개인회생

개인회생

2019.03.07

브로커를 통한 통대환 대출로 인한 채무, 금지명령 기각 상태에서 개인회생 인가결정 성공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평범한 집안에서 1남1녀중 첫째로 태어나서 부모님은 의뢰인이 대학을 다니던 중에 부모님이 별거를 하시게 되었고, 20세 부터는 부모님께 용돈을 받지 않고 생활비를 벌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금전적으로 힘들기는 했지만 아끼고 생활하면서 열심히 생활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만나고 있던 남자와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식을 하였지만 얼마 지내지 못하고 파경을 맞게 되었습니다. 

힘든시간과 함께 채무도 증가하게 되었지만 신청인은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 힘을내서 성실히 일도 하고 대출도 갚아나갔습니다. 하지만 커질대로 커져버린 금액을 채무자를 점점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힘든시기에 채무자는 통대환대출에 대하여 알게되었고 지금보다는 금전적으로 저금리로 상환하게될것이고 도움도 많이 될것이라는 브로커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채무를 더욱 불어나게 했고 급여의 대부분을 채무에 변제하였기에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 갔습니다. 그러던 중 개인회생을 알게 되어 

저희 스타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고,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진행을 하고자 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기각사유가 될만한 특별한 점은 없었으나, 총채무액의 대부분을 신청일로부터 최근에 받았던 분인 만큼 진행과정에서 최근 채무에 대한 사용처에 대하여 보정이 내려왔습니다. 

9개의 채무중 7개에 대한 대출금 사용처를 소명해야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기존대출에 거의 상환하는데 대출금을 사용하였고 

그러한 내용들을 소명해주는 서류들(계좌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등)을 잘 준비해주셔서 저희가 빠르게 진행을 도와드릴수 있었습니다.

혼자서 생활하시는 분이셨기에 1인생계비를 적용 받아 월 최저변제금액을 1,058,644원을 납부하셔야 했지만 변제율도 

64%로 법원에서도 만족할만한 수치였기 때문에 신청 후 약 한 달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신청인은 총 5천 5백여만 원의 채무에서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매월 200만 원의 수입 중 생계비로 약 100만 원을 사용하고, 100만 원 씩 36개월 간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송진희 부대표 변호사
    송진희 부대표 변호사

담당직원

  • 조한결 송무2팀장
    조한결 송무2팀장
  • 우효주 대리
    우효주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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