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가맹거래

손해배상

2019.05.07

거짓정보로 가맹점 오픈 후 막대한 손해, 배상청구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음식점 브랜드A의 가맹점을 차렸습니다. 계약할 당시 A브랜드에서는 월 천만원의 순수익은 확실히 보장하며, 재료비 또한 저렴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큰 기대를 가지고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운영을 해보니 기대와는 달리 임대료와 부대 경비를 

제외하고는 의뢰인 본인의 인건비도 제대로 건지지 못하였습니다. 갈수록 매출이 떨어져 결국 6개월 만에 영업을 그만두게 되었고, 의뢰인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스타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스타법률사무소는 가맹계약해지를 한 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브랜드 측이 천만원의 순수익이 날 것이라고 한 것은 

타당한 근거를 제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맹사업법 허위, 과장된 정보의 제공금지 조항에 위반된 행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허위정보, 과장된 정보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A브랜드는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맹본부와 소송을 진행할 시 사안에 따라 법리가 달리 해석될 수 있으나, 스타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이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이사야 송무1팀장
    이사야 송무1팀장
  • 이유나 주임
    이유나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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