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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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사건의 의뢰

01. 남편과 외도한 상간녀에게 위자료청구, 1,300만 원 지급 받다.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남편과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남편의 외출이 잦아졌고, 의뢰인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의아하게 여긴 의뢰인은 남편의 행적을 유심히 살펴보았고, 그 결과 남편이 A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싶어 A에게 관계를 정리해 줄 것을 부탁도 해보았지만, A는 의뢰인의 남편과의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여 

의뢰인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충격에서 벗어나고 싶은 절박한 마음으로 스타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저희는 A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의 진심 어린 사과를 원했으며, 

그간의 고통에 대해 금전으로나마 보상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A는 의뢰인의 남편과 부정한 관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도, 

의뢰인의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며 의뢰인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위자료 산정을 위하여 조정을 열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이 길어질수록 정신적 고통이 클 것 같아 조정을 통하여 재판을 마무리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A가 위자료로 1300만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02. 야근이 많다던 와이프의 말을 철썩같이 믿었는데 알고보니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을 알게된 의뢰인. 아내와 바람을 핀 상대방(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하여 위자료 1천만 원을 받게 된 사례.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지금의 배우자와 5년 넘게 교제하면서 사랑의 확신을 얻어 결혼하였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늦는다는 연락도 없이 새벽 4시에 귀가하였습니다. 이를 이상히 여긴 의뢰인은 아내를 추궁하였고 직장동료와 있었다고 고백하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이실직고 하고 용서를 구하였으므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아내는 음주 후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고, 급기야 연락도 없이 외박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아내는 야근이 너무 늦어져 근처 모텔에서 잤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아내는 지방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어 둘은 주말부부가 되었는데, 주말에 집에 와도 아내는 의뢰인에게 소홀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이상히 여겨 아내의 핸드폰을 확인하니 지난 음주 사건때 만난 직장동료와 계속적으로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게 된 의뢰인은 법적으로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스타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사건의 진행

저희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아내와 상간남이 주고 받은 메시지들을 제출하며, 상간남이 수년 동안 의뢰인을 속이고 지속적으로 아내와 사통하며 교제를 이어나갔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상간남은 단순히 친하게 지내는 직장동료일 뿐이며 본인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은 전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스타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아내 분이 상간남을 만나기 전까지는 화목한 가정이었으나 아내가 상간남을 만나면서부터 불화가 생기면서 불신, 다툼이 커져갔고 이에 혼인생활이 파탄지경까지 이르렀으므로 상간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법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역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부터 어떤 증거가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등을 모두 알려드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확실하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스타 법률사무소에서 각종 증거자료를 통해 해당 사실을 입증하여, 재판부에서도 상간남의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어서야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와 바람나서 결혼생활을 파탄나게 하는 상간남·상간녀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위자료 소송, 스타법률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03. 남편의 지속적인 외도,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사건의 의뢰

의뢰인의 남편이 상간녀와의 부정행위로 이미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상간녀에게 최대한의 위자료를 받고자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상대방은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으며, 이를 안 이후에도 협박과 강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CCTV, 동영상, 문자메시지 등으로 외도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였고, 상대방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위자료 2000만원이 인정되어 원고 승소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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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진희 부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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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직원

  • 이사야 송무1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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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유나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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