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가맹거래

가맹금 반환

2019.01.22

잘못된 가맹계약, 적법하게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금을 돌려 받은 사례 


 

사건의 의뢰

의뢰인의 남편은 A와 호형호제하는 관계였습니다. A는 찜닭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의 남편에게 찜닭 사업을 제안하였고 수익률에 솔깃한 의뢰인의 남편은 A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자 A는 인근 다른 가맹지점이 매물로 나왔는데 이 곳을 인수하면 시너지효과로 매출증가가 크다고 하였고 의뢰인의 남편은 이 지점에 대하여도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A가 새로 계약한 가맹지점의 영업지역이라고 주장한 곳은 다른 지역 가맹점에서 처음부터 영업을 하던 곳이었고 그 지점에서는 이 구역에서 영업하지 말라고 하여 A에게 확인하니, A도 그 말이 맞다고 하며 그 지역에서는 영업하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새로 계약한 지점은 좁은 영업지역으로 인해 매출이 매우 저조하였고, 오픈한지 1달 만에 영업을 사실상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남편은 도저히 사업을 지속할 수가 없어서 가맹계약의 해지를 원하였고 이에 스타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사건을 수임하여 검토해보니, A는 여러 가맹계약이나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 계약당시 이야기하였던 소스비용이 2배를 초과하는 점, 허위의 영업지역 설정, 가맹사업 최초교육 미실시,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 의무 위반,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등 여러 사항에 대하여 관련법이 위반되거나 가맹계약이 잘못 이행되는 사항들을 확인하였고 저희는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금 및 교육비 900만원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A는 가맹금 반환 의무가 없으며, 있다고 하여도 계약 잔존기간에 해당하는 가맹비만 반환할 수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내용증명 발송을 통하여 가맹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고, 가맹교육 미실시한 점을 인정하여 A는 의뢰인에게 잔존가맹비와 교육비를 합한 금액인 6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잘못된 가맹계약 때문에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지만 스타법률사무소를 통하여 적법하게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잔존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송진희 부대표 변호사
    송진희 부대표 변호사

담당직원

  • 이사야 송무1팀장
    이사야 송무1팀장
  • 이유나 주임
    이유나 주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