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 Law Firm

[송무 등]

총 1,050건 이상 형사사건 직접 수행

다수 형사사건 무죄 판결(상해, 이자제한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점유이탈물횡령,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병역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특수협박, 출입국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업무방해, 배임, 사기, 횡령, 무고, 절도, 도로법위반, 공인중개사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방조, 업무상과실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민등록법위반, 실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등)

다수의 선고유예, 면소, 형면제, 공소기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기각,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청구 기각 판결

집행유예취소 청구 기각, 영장 청구 기각 결정

형사 재판이 제기된 소년 범죄에서 소년부송치결정

다수의 인신보호 구제청구 사건 수행

국민참여재판 소송 수행

군사법원 관할 형사소송 다수 수행

대한민국(공군)을 상대로 한 공사도급계약 지연이자 청구사건 원고 승소

영업양도양수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제기한 매매대금반환청구 사건에서 피고 승소

1심에서 패소한 공사대금청구 사건 및 보험금청구 사건의 항소심을 수행하여 각 승소

대한민국(인천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등 추심채권 청구 사건 피고 승소

보험사가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며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사건 피고 승소

도급사 및 국가를 상대로 한 각종 공사대금 청구 사건 승소

보험사 및 캐피탈사를 상대로 한 각종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승소

프랜차이즈사의 영업표지사용금지 청구 소송에서 피고 승소

국가를 상대로 한 6.25참전 전사자의 손해배상청구 승소

각종 사해행위취소 사건 승소

학폭으로 징계받은 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한 징계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 승소

운수여객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한 운송사업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 승소

보훈청을 상대로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 취소 소송, 보훈보상대상자등록거부 취소 소송 등 다수 수행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유족보상금 등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등 다수 수행

각종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청구사건 다수 수행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및 변경 청구 소송 다수 수행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다수 수행

형사전문분야 등록

이혼전문분야 등록

[수상내역]

2019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우수 국선변호인 선정